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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의대생 손해보다 공공복리 옹호할 필요"…정부 손 들어준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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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의대생 손해보다 공공복리 옹호할
필요"…정부 손 들어준 법원

의대 증원을 두고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에서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줬다. 법원은 의대 정원 확대로 의대생들이 입을 손해는 인정했지만 의대증원에 제동을 걸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욱 중대하다고 봤다. 서울고법 행정7부(구회근 배성원 최다은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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